수요 줄어드는데.. 주택 공급과잉 논란 (Scrap)

헤럴드경제 | 입력 2014.08.06 11:32

 

"인허가 목표보다 11만가구 초과…부동산 활성화 발목 잡을 수도"

"수도권 미분양 꾸준히 감소 등…지역별 달라 우려 상황 아니다"

민간물량 통제 어려움 등…정부선 뾰족한 해법없어 난감

"주택공급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에서 공급하는 것을 통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지난 4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기자실을 찾은 서승환 장관은 주택공급 축소하려는 계획을 현실화하기 쉽지 않다며 이렇게 토로했다. 1년 전인 지난해 7월 '7.24 주택공급조절' 대책을 통해 밝힌 주택시장 주택공급을 줄여 시장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 지지부진한데 대한 해명이다.

정부는 2008년 이후 주택수요는 위축된데 비해 공급은 많아, 수급불균형이 발생해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새 경제팀이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택공급과잉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 활기를 띠면서 건설사들이 주택 인허가 신청을 늘려 올해 주택공급량이 50만가구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최근 큰 인기를 끌며 분양한 위례신도시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거용 건축허가는 면적 기준으로 2561만600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했다. 가구수 기준으로는 21만9963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18만가구)보다 22% 늘었다.

이런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 하반기 주택시장을 전망하면서 올 한해 인허가 물량이 48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인허가 물량 44만가구보다 4만가구 많고, 올해 정부가 수립한 주택종합계획상의 인허가 목표 37만가구보다 11만가구나 많은 것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공공택지지구 아파트 용지가 대거 공급됐고, 공공 아파트 공급이 하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주택 인허가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정부의새 경제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택 인허가를 신청하는 건설사가 늘어나면 인허가 규모가 50만가구 수준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렇게 급증하는 주택공급 물량을 주택수요가 따라와 줄지는 미지수다. 국토연구원은 2013∼2022년 장기주택종합계획을 통해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주택수요를 연간 39만가구 수준으로 예측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경제성장률 둔화, 인구 가구 증가율 둔화, 집값 상승 기대감 저하 등으로 주택수요는 2008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는 흐름을 반영했다"면서 "주택 수급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공급 시기를 조절할 수 있지만 민간 기업의 공급 물량은 조절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민간이 공급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후분양'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지만 현재까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공급은 글로벌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1만3487가구까지 떨어젔지만 이후 다시 늘어나 지난해 36만가구 수준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41만가구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공공 분양을 2009년 16만8300가구에서 지난해 7만9619가구까지 줄였지만 공급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주택수요가 주로 분양시장에 쏠리니 건설사들이 너도나도 새 아파트 분양에 나서고 있다"면서 "다만 지금 주택시장은 한정된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이 분양시장에 몰리면 기존 재고주택 시장은 침체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진단했다.

부동산업계 일각에선 공급과잉 문제는 지역별로 달리 봐야 한다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연구소 소장은 "최근 주택 공급이 크게 날어난 지방은 공급과잉 우려가 있지만 수도권은 주택보급률이 100%에 못미치고, 미분양도 꾸준히 줄고 있는 등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천규 센터장도 "주택수요는 경기 상황, 주거 인식 변화, 지역 사정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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