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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한 운전면허시험 개선 방안은 기능시험 폐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기능과 도로주행 시험으로 이원화돼 있는 주행시험이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돼 기능시험이 폐지된다.
무분별한 시험 응시와 적체 방지를 위해 3회 이상 탈락하면 주행교육을 추가로 5시간 이수하게 하거나 1주일 정도 응시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학과시험의 문제은행 문항도 대폭 줄였다.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어 학과 시험도 6개 국어에서 몽골어, 러시아어등 4개를 추가해 10개로 늘리기로 했다. 전문학원에서 의무적으로 받는 운전교육 시간은 현행 25시간에서 3분의 1 수준인 8시간으로 줄어든다.
박찬우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기능시험 폐지는 도로 교통법을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지만, 전문학원 교육시간 축소 등은 시행령을 개정해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운전면허시험 현행―개선방안 비교 |
| 구분 |
현행 |
개선방안 |
적성
검사 |
면허시험장
(26개소)
지정의료기관(1762개소) |
면허시험장(26개)+전문학원(415개소),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 |
학과
시험 |
문제은행
(752문항)
면허시험장
(26개소) |
문항축소(300문항)
전문학원으로 확대
교육이수(10시간)제 도입
시험언어 다양화
(6개→10개 국어) |
의무
교육 |
기능교육 15시간 |
기초교육 8시간
추가연수(10시간)시
보험료 할인제 도입 |
| 주행교육 10시간 |
운전
시험 |
장내기능시험
(11개 항목 테스트) |
폐지 |
도로주행시험
(31개 항목
테스트) |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
(주행능력 검증후
주행 시험)
3회이상 불합격시 교육(5시간)과 응시제한(7일) 중 선택부과 |
| 자료: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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