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바뀐 취득세 따라잡기!(Scrap)

주택을 구입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취득세 감면내용이 다소 복잡하더라도 꼼꼼하게 따져보자.

 

▶ 2011년 개정세법
부동산을 유상 승계취득하면 원칙적으로 4%의 취득세와 기타 농어촌특별세 0.6% 등을 내야 한다. 그런데 주택의 경우에는 국민의 기초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감면할 필요가 있다. 세법에서는 2011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면을 적용하고 있다.

 

· 무주택자가 1주택(9억 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 50%감면한다.
· 무주택자가 1주택(9억 원 초과)을 구입하는 경우 : 감면을 배제한다.
· 1주택자가 1주택을 부득이하게 취득한 경우(이사 등) : 50%감면한다.
· 1주택자가 1주택을 추가 투자한 경우 : 감면배제하나 일시적 2주택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감면한다.

여기서 일시적 2주택은 기존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로서 기존 주택을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 2011년 3·22대책
주택 취득세 감면은 위에 따라 적용되어 오던 중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2011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50%를 추가로 감면한다.

 

· 개정 전 4%가 적용되는 주택(고가주택, 다주택)→2%(50% 감면)
· 개정 전 2% 적용되는 주택(1세대 1주택)→1%(50% 감면)

 

※ 취득세 감면사례

· 무주택 씨가 주택을 취득하면 세율은 어떻게 적용될까?
전형적인 실수요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취득하는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감면이 적용된다. 원칙적인 감면은 50%이나 3·22대책으로 인해 2011년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50%를 추가로 감면하므로 당초대비 75%감면을 받아 1%가 된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1.1%, 그 초과분은 1.75%가 적용된다. 이 둘의 세율차이는 농어촌특별세가 없고 있는 차이다.

 

· 무주택자가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
무주택자가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각각 75%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남편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부인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때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

남편은 2주택자가 되고 부인은 1주택자가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감면이 적용된다(복잡한 사례다).

-남편 : 원칙적으로 감면이 배제되나 일시적 2주택(2년 내 자신의 집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 가는 것을 말함)에 해당하면 50%감면이 가능하다. 3·22대책이 적용되면 50% 또는 75%감면이 가능하다.
-부인 : 무주택상태에서 1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50%는 기본으로 감면이 가능하고, 3·22대책이 적용되면 75% 감면이 가능하다. 지방세인 취득세는 주택 수를 가구별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따진다(국세인 양도소득세 과세판정은 가구 또는 세대별로 한다).

 

· 나임대 씨가 임대용 주택을 취득하면 감면이 적용될까?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신축한 공동주택을 분양받으면 전용면적 60㎡ 이하는 100%, 85㎡ 이하는 50% 등을 감면한다.

 

· 나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감면이 적용될까?
법인이 투자목적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분양목적의 경우에 5세대 이상의 60㎡ 이하의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