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전셋값 상승, 구매력 키운다 집값 비싸고 가계대출 포화상태
긍정 : LTV규제와 저금리가 부채리스크 줄여
입력시간 :2010.10.15 17:22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득세했던 대세하락론이 힘을 잃고 있다. 대세하락론의 근거는 인구 감소, 공급 과잉, 구매력 감소 등인데 당장 이런 요인이 부동산 값을 끌어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 수급추이, 구 매력 변화 등 3대 요인은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본다. [편집자]
집을 사려면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때 능력은 주택가격 대비 소득수준을 말한다.
국민은행이 지난 6월 기준으로 산출한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을 보면 서울지역 평균 집값은 4억4646만원으로 중간 소득(연 3830만원)의 11.7배에 달한다.
다시 말해, 집을 사는데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도 12년 가까이 걸리고, 3분의 1을 저축한다고 하면 35년이 걸리는 셈이다.
지나치게 상승한 주택 가격을 감안했을 때, 향후 강한 주택구매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대세 하락론의 근거 중 하나다.
◇ 담보대출 가파른 증가..수요 감소
또 이처럼 비싼 집값을 감당하기 위한 주택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향후 집값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24조5400억원이 늘었고, 올해 1~7월에도 11조1842억원이 증가했다. 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개인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04년 1.14배에서 지난해 1.43배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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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삼성경제연구소) | |
이에 따라 금융권도 담보대출 잔액 관리에 나서면 추가 대출이 어렵고, 기존 대출자들은 보유 주택을 팔아 부채를 상환하려는 추세가 강 해질 수 있다. 부채 부담이 수요를 줄여 가격 하락을 불러올 것이란 얘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와 관련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포화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열악한 노인 복지 체계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차입 여력은 소진됐다"고 분석한 바 있다.
또 하나금융연구소는 금리 인상이나 소득 개선 부진에 따른 가계부채 조정이 부동산 처분 압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주택 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92.7%에 달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원금 상환 부담이 본격화할 경우 부채가구의 16.3 %는 2년 내에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 LTV·저금리로 가계부채 관리
이같은 분석에 반론을 제기한 것이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다. 이 연구소는 지속적인 규제책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이 하락하면 서 대출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는 34.5%로 전년보다 1.5%포인트 하락했고 LTV 50% 이상인 대출 비중도 16.6%로 전년보다 2.2%포인 트 떨어졌다는 것이다.
정부의 8.29부동산대책에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완화하되 LTV 등 건전성 규제는 계속 유지했다.
아울러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가 가계의 이자지급 부담을 크게 낮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분기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지급부담 추정액은 전 분기보다 5163억원 줄어든 3조2917억원으로 2분기 연속 축소됐다고 삼성경제연구소는 전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LTV나 DTI 규제는 수요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면서 가계건전성을 그만큼 관 리해 온 것"이라며 "앞으로 금리가 오르거나 담보대출 만기가 단기화될 경우 리스크는 상존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우려만큼 위험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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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삼성경제연구소) | |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석달째 동결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양적완화 정책에 나선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외국인들의 매수세 유입으로 환율 하락세가 가파르게 진행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고 다음달에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등 당분간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아지는 분위기다.
박태근 한화증권 연구원은 "경기둔화라든가 경기 모멘텀이 상당히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금리인상 여지는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최근 전셋값 상승과 매매가격 하락이 주택구매력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SK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향후 주택가격 전망은 임대 가구가 주택 소유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전셋값 상승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 과정에서 일부 임대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경우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