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호 주택경기 부양 '민간공급 확대'에 제동? (Scrap)

|2014.08.06. 13:53http://cafe.daum.net/canrich/AXYs/3744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상반기 주택 인·허가 24% 증가, 민간분양도 45% 급증..기존주택 거래침체등 수급불균형 부작용 우려]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로 부동산 경기부양에 나선 정부가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란 복병을 만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대책으로 주택거래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자 건설업계가 신규물량을 대거 쏟아내는 것.

수요회복이 가시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공급만 늘면서 기존 주택 거래 침체와 미분양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을 제한할 만한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택건축 허가면적은 2561만6000㎡로 지난해 같은 기간 비해 24.3% 증가했다. 1~2년 내에 입주를 목표로 한 착공이나 당장 입주가 가능한 준공 주택면적도 각각 2078만3000㎡, 2177만7000㎡로 9.8%, 8.5%씩 늘었다.

주택 인·허가가 크게 늘면서 국토부가 연초 밝힌 올해 공급목표(인허가 기준)는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부는 올해 공급계획으로 37만가구를 제시했다. 지난해 목표치와 같은 수준이다. 이 계획은 지난해 실제 인·허가 물량이 44만가구로 집계되면서 이미 한계점을 드러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국토부가 집계한 상반기 인허가 물량은 22만가구에 달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하반기 인·허가 물량을 15만가구로 제한해야 한다는 말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추산한 연중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를 뛰어넘는 48만가구에 달한다. 2~3년 뒤 분양될 인·허가 물량도 문제지만 당장 쏟아지는 아파트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상반기 민간분양 물량은 10만11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5.4% 급증했다.

4·1대책 이후 미분양 해소와 기존 주택 거래 활성화에 매달려온 정부로서는 공급과잉에 의한 거래절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문제는 분양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찾자 '물량 털어내기'에 나선 건설업체들을 저지할 현실적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놓고 "민간에서 분양하겠다고 하는 것을 통제한다는 게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정부는 민간을 탓하지만 알고 보면 지금 현상은 정부가 초래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매제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청약제도 개편 등 분양시장을 겨냥한 부동산대책들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수요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분양관련 규제를 풀어봐야 미분양 증가 등 부작용만 양산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민간부문에서 정부가 나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LTV·DTI가 완화된 상황에서 공급과잉은 또다시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 미분양 증가에 따른 건설업계 부실위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분양시장이 살아나자 건설업체들이 막바지 밀어내기에 총력을 쏟고 있어 장기적으로 수급불균형이 우려된다"며 "분양보증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라도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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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지산기자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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