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종말이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고, 잠재성장률은 0.2%포인트 높일 것이라고..?? 정말???

[기자수첩]전셋집에 잠긴 340兆 어디로 가나

입력시간 | 2014.12.04 17:36 | 박종오 기자 pjo22@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담뱃값이 오르면 흡연율은 떨어지겠죠. 그럼 사람들이 담배에 쓸 돈을 장롱에 모셔둘까요? 아니요, 다른 지출로 이어지겠죠.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 소비 위축을 부르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다소 엉뚱한(?) 대답이었다.

그의 주장은 이렇다. 월세화가 진행되면 시중에는 오히려 막대한 목돈이 풀린다. 전세보증금이 월세라는 ‘현금’으로 바뀌어 집주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KB금융지주 경제연구소는 시중의 은행과 아파트에 잠겨 있는 전국의 전세보증금을 약 340조원(2013년 3월 기준)으로 추정한다. 노무라증권은 이 보다 많은 약 430조원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는 침체한 국내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집의 사용 대가로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쓰는 음성화된 사채시장이 사라지고 현금 흐름은 확대돼서다. 노무라증권은 연초 특별 보고서를 통해 전세의 종말이 국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5%포인트 낮추고, 잠재성장률은 0.2%포인트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자녀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지출을 줄이던 60대 이상 노년층의 소비 여력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결론은... 나이 드신 노년층의 쌈짓돈 까지... 빼어 가겠다는 생각인가? --*)

문제는 이 거대한 유동 자금이 어디로 흐를지 모른다는 점이다. ‘유동성 함정’(경제 주체가 돈을 움켜쥐기만 해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현상) 같은 경제의 동맥경화만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기록적인 저금리로 시장에 돈이 넘쳐도 가계와 기업 모두 쓰지 않는 상황이다. 월세로 풀린 돈이 집주인과 세입자의 양극화만 초래하거나 사교육 등 비생산적인 시장으로 흐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세시대의 종말을 앞두고 정부가 역점을 둔 정책이 월셋집 공급 확대다. 지금은 이 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가계 실태를 파악하고 월세가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물꼬를 트는 준비를 해야 할 때다. 그것이 ‘돈의 길목’을 지키는 지혜다. XML

 

  TTony의 잡생각 : 정말??? 그렇다고???ony dml

       그래서.. 정말 전세대란을... 막을 수도 있는 정부가 그냥 그저 그런... 답도 안 되는... 방법을 쓰는 거라고???

         그럼 결론은... 노후를 위하여, 국가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없는(선진국에 비하여 택도 없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쓰고 싶은 것 안쓰고.. 먹고 싶은 것 안 먹으면서 모은 돈.. 그런 선량한  국민의 피같은 돈으로 정치 잘못한 지들의 책임을 

         회피 하려 한다는 것으로 들린다. 

 

      지금 당장이라도 여의도에서 생산성 없는 쌈박질 이나 하지 말고 멀리 보고.. 다 국민들을 위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한다.

      언제나 생활이 힘들어 질 때.. 그 때마다 뉴스에서 나오는 배 부르고 등따셔 하는 것 같은 하는 일 없는 인간들에게 내 혈세\

      가 다만 얼마라도 들어 간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억울해 미칠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