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운전면허시험 간단해진다던데, 확인해보니 아직 면허증이 없는 분들에게 희소식 하나가 새해부터 날라오는군요. 바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2월부터 도입되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는 절차도 간소해질 뿐만 아니라 비용까지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불필요한 취득절차를 폐지(축소)하는 대신에 학과시험 및 기능주행시험이 실.. 여러 가지 법,규칙,세금 2010.01.13
인테리어 비용 필요비 공제 받으려면 (펌) 비용·비품구입 구분해 계산서 받아야 작년 말 15년 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한 나그만씨는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대로변 1층에 작은 규모의 테이크 아웃(take Out)커피전문점을 열려고 한다. 가게 임차계약 및 커피 재료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내부 인테리어를 설치하려고 업체를 선정하려던 .. 여러 가지 법,규칙,세금 2010.01.13
"부부싸움 때 공포심 유발하면 협박죄"(펌) 2심 "`(스스로) 죽겠다' 해도 상대가 공포 느끼면 협박 성립"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부부싸움 중 실제 가해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에게 해악을 줄 수 있다는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오천석 부장판사)는 3일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흉기.. 여러 가지 법,규칙,세금 2010.01.03
'1만원 이하 카드 결제 거부' 연기(펌) '1만원 이하 카드 결제 거부' 연기 서울경제 | 입력 2009.12.30 18:03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강원 여신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중소가맹점 수수료 상한선 설정 않기로 재래시장 등의 중소가맹점도 신용카드사와 수수료율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따라서 앞으로 중소가맹점 역시 대형 가맹점 수.. 여러 가지 법,규칙,세금 2009.12.31
대법 "연쇄추돌 앞차에 후발사고 방지책임"(펌)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연쇄추돌 사고시 먼저 사고를 낸 차량에 후발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사고로 도로에 정차된 차량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2차 사고를 낸 차량이 가 입한 H보험사가 앞서 .. 여러 가지 법,규칙,세금 2009.12.22
"내년부터 운전면허시험 간단해져요"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펌)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자동차 보험료 인상 등 입력 : 2009.12.15 13:32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내년부터 운전면허 시험 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린터보 유통 전문업체 엔솔인터내셔날은 15일 2010년 새.. 여러 가지 법,규칙,세금 2009.12.16
이르면 2011년부터 공휴일 제도 바뀐다(펌) [CBS경제부 이용문 기자] 이르면 2011년부터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른 날 쉬게 하는 방향으로 공휴일 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심각한 고용문제를 풀기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가 내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법정공휴일 14일과 토·일.. 여러 가지 법,규칙,세금 2009.12.11
내년부터 전국 모든 도시서 휴일 주정차(펌) 경찰, 교통 선진화방안 추진성과ㆍ후속조치 발표 "점멸신호ㆍ비보호좌회전 확대하니 소통과 안전에 효과"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공휴일에 나들이객의 편의를 위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했던 도로 주정차 허용 제도가 내년부터 전국 모든 도시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9일 열린 .. 여러 가지 법,규칙,세금 2009.12.09
내후년 공공장소 흡연 전면금지(펌) 흡연경고그림 부착 등 대대적 금연대책 추진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남성의 흡연율을 20%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내후년부터 공공장소 흡연을 전면 금지토록 하는 등 대대적인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200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발표.. 여러 가지 법,규칙,세금 2009.12.09
택배업계, 화물차 도심주차 ‘숙원 풀어’(펌) 맘 놓고 배송 나설 수 있어, 택배현장 큰 시름 덜듯 [이코노미세계] 연간 10억개 이상의 택배화물을 취급하는 중소형 화물 탑차의 도심주차가 12월1일부터 전면 허용됨에 따라 그 동안 택배업계 숙원이 풀리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택배 및 소형 화물차의 도심 주차를 12월1.. 여러 가지 법,규칙,세금 2009.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