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법,규칙,세금 140

[스크랩] 운전면허시험 간단해진다던데, 확인해보니

아직 면허증이 없는 분들에게 희소식 하나가 새해부터 날라오는군요. 바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2월부터 도입되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는 절차도 간소해질 뿐만 아니라 비용까지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불필요한 취득절차를 폐지(축소)하는 대신에 학과시험 및 기능주행시험이 실..

대법 "연쇄추돌 앞차에 후발사고 방지책임"(펌)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연쇄추돌 사고시 먼저 사고를 낸 차량에 후발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사고로 도로에 정차된 차량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2차 사고를 낸 차량이 가 입한 H보험사가 앞서 ..

"내년부터 운전면허시험 간단해져요"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펌)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자동차 보험료 인상 등 입력 : 2009.12.15 13:32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내년부터 운전면허 시험 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린터보 유통 전문업체 엔솔인터내셔날은 15일 2010년 새..

내년부터 전국 모든 도시서 휴일 주정차(펌)

경찰, 교통 선진화방안 추진성과ㆍ후속조치 발표 "점멸신호ㆍ비보호좌회전 확대하니 소통과 안전에 효과"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공휴일에 나들이객의 편의를 위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했던 도로 주정차 허용 제도가 내년부터 전국 모든 도시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9일 열린 ..

택배업계, 화물차 도심주차 ‘숙원 풀어’(펌)

맘 놓고 배송 나설 수 있어, 택배현장 큰 시름 덜듯 [이코노미세계] 연간 10억개 이상의 택배화물을 취급하는 중소형 화물 탑차의 도심주차가 12월1일부터 전면 허용됨에 따라 그 동안 택배업계 숙원이 풀리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택배 및 소형 화물차의 도심 주차를 12월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