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법,규칙,세금 140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펌)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대도시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여유가 생기거나 직장이나 사업에서 은퇴하면 한적한 곳에서 전원생활을 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리 농가주택 등을 구입해 놓은 사람들도 많이 있구요. ..

주상복합 건물을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펌)

주상복합 건물을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법규정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 동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와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

종업원이 범죄 저질렀을때 기업주도 처벌 규정 완화 (펌)

행정형벌 392개 법규 개선 강훈 기자 nukus@chosun.com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동적으로 기업주도 처벌하게 돼 있는 양벌규정(兩罰規定)이 대폭 바뀐다. 또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을 하다 적발돼도 처벌하지 않는 식으로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다. 법무부가 24일 국..

집 한채 가진 노령층 종부세 납부 유예 추진 (펌)

상속 매매 등 소유권 이전때까지 중 입력 : 2008.07.23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집을 한 채 가진 65세 이상 노인들의 종부세 납부를 유 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고령자가구에 상속,증여,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유예 할 수 있도..

얼어붙은 부동산 …‘세금 폭탄’ 대폭 손본다 (펌)

중앙일보 2008-07-24 이미지 원본보기 --> [중앙일보 이상렬.황정일]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세금 인하에 팔을 걷어붙였다. 당정은 23일 한승수 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임태희 정책위의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이 약속이나 한 듯 한꺼번에 부동산 세금 인하 방침을 밝혔다. 이미 당정 간에는 결론..

부동산 세금정보:임대용 상가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용 상가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연봉 7,000만원(평균 근로소득 과세표준 3,500만원)인 김재산 씨는 노후를 위해 연간 1,5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상가건물(국세청 기준시가 2억원)을 취득했습니다. 김씨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기존 근로소득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한 5,000만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