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부동산 …‘세금 폭탄’ 대폭 손본다 (펌)

중앙일보 2008-07-24

 

[중앙일보 이상렬.황정일]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세금 인하에 팔을 걷어붙였다. 당정은 23일 한승수 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임태희 정책위의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이 약속이나 한 듯 한꺼번에 부동산 세금 인하 방침을 밝혔다. 이미 당정 간에는 결론 난 사안이란 의미다. 하지만 여야간 견해차가 커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 합의를 이룰지는 미지수다.

◇왜 인하하나=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 올 들어 오름세를 타던 서울 강북마저 최근 거래가 줄고, 호가가 떨어지고 있다. 지방에는 미분양 주택이 외환위기 때보다 많은 13만 가구나 쌓여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산 디플레(자산가치 지속 하락)’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당정은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놓은 부동산 세제가 시장 전반의 침체를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견디지 못해 집을 팔려고 하면 양도세가 기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에 부과된 재산세는 한 해에 18.7%나 오르는 문자 그대로 ‘세금폭탄’이다. 게다가 올해는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과표적용률이 50%에서 55%로 오르는 바람에 재산세가 외려 늘었다.

과표적용률은 매년 5%포인트씩 높아져 2017년엔 100%가 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율(주택은 과표의 0.15~0.5%)을 내리지 않는 한 재산세는 매년 큰 폭으로 늘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 때 재산세 부담 연간 상한선을 50%로 정해놓은 것도 재산세 증가 요인이다. 상한에 묶여 올해 내지 않은 세금은 내년에 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동 신동아 1차아파트 171㎡의 경우가 그런 예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10억9000만원에서 올해 10억3000만원으로 하락했는데도 재산세는 266만원에서 379만원으로 42%나 올랐다. 한승수 총리는 “세 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던 지역에서 올해 공시지가가 하락했음에도 재산세가 오히려 증가한 경우가 여럿 나타났다”고 말했다.

◇어떻게 인하하나=당정은 급한 대로 올해 과표적용률을 지난해와 같은 50%로 묶기로 했다. 또 세 부담 상한도 현행 50%에서 20~30%로 낮춘다. 이렇게 되면 당장 9월 재산세가 이미 부과된 7월분보다 상당 폭 낮아질 전망이다.

당정은 올해는 과표적용률을 50%로 묶되 내년에는 아예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다시 과표적용률을 높이더라도 전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인하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특별공제율을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최대 공제 한도인 80%를 적용받으려면 2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이 기준을 10년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종부세 완화도 검토 대상이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도 종부세는 계속 증가하는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가 매년 빚을 내서 세금을 내는 문제는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1999년에 정해진 것이다. 그동안의 물가·소득 상승을 감안하면 9억원으로 올리는 게 무리는 아니라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부과기준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올리면 종부세 대상 가구가 25만 가구에서 9만 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황용천 와이플래닝 대표는 “매매 거래는 확실히 늘겠지만 집값 하락이 멈출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