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뒤 확 바뀌는 전기요금‥스타팅포인트가 문제다(Scrap)

7월부터 연료비연동제 도입..3% 변동시 자동반영
요금 현실화엔 "연구를 더 해봐야.." 유보적 입장
전문가 "3분기 5% 내외 인상..단계적 현실화" 관측

입력시간 :2011.05.05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기요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길게 보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줄곧 외쳐왔다. 그 로드맵이 내달 초 공개된다.

최 장관은 지난 4일 취임 100일을 기념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달 초 전기요금 장기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로드맵의 핵심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 전기요금의 요금체계 개편이다.

◇ 연료비 연동제, 마침내 도입

현재 전기요금의 원가 보상률은 90% 수준. 팔면 팔수록 10%만큼 손해를 보는 구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전력은 지난 1분기에만 9588억원(단독기준)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원가를 밑도는 전기요금이 전력난의 주범으로까지 지목되고 있지만, '물가 안정'이라는 논리에 밀려 전기요금 현실화는 늘 뒷전이었다.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되던 전기요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연료비 연동제다. 연료비의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의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 1월 연료비 연동제 내용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을 개정, 7월부터 연료비연동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규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개정된 전기공급약관에 따르면, 앞으로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비의 변동폭을 매월 반영하되, 연료비의 변동폭이 3%를 넘을 경우만 적용된다.

다만 연료비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더라도 최대 조정폭은 연료비 변동폭의 5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을 두었다. 만약 연료비가 10% 올라도 전기요금은 5% 이상 인상할 수 없다.

최 장관은 "7월부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한다"며 "물가당국의 기준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연료비 변동이) 요금에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7월엔 대체 얼마나' 관심 집중

문제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의 '스타팅포인트'다. 연료비 연동제는 앞으로의 변동폭을 '현재의' 가격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동제가 도입되더라도 현 수준에서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원가를 밑도는 전기요금 구조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맞춰 전기요금을 얼마나 현실화시킬 것인지, 어떤 전기요금 수준에서 연동제가 도입될 것인지가 이번 로드맵 발표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유덕상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연동제 자체가 한전의 안정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요금인상이 수반되어야 진정한 연동제"라고 지적했다.

손해 보면서 파는 현재의 전기요금 구조를 개선하려면 최소 11%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한전 측 입장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린 정부가 이를 한번에 반영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최 장관도 "원가를 커버해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동의하지만, "스타팅포인트를 언제쯤 해야하는지, 언제 완전히 현실화해야는지, 이런 부분은 연구를 많이 해야한다"며 매우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는 7월에는 큰 폭의 인상은 어렵고, 시차를 두고 차차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연료비가 떨어질 때 상대적으로 요금을 덜 인하하는 방식으로 보전해주는 방법도 있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커 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3분기 내에 5% 내외의 인상을 점쳤다. 그는 "전기요금 원가연동제가 시작되지만 시장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