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scrap)

분양가상한제 폐지..`용산·뚝섬` 공급 활성화

입력시간 :2011.03.22  

 

[이데일리 이진철 이지현기자] 정부가 22일 투기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위축됐던 건설업체의 주택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특히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만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울·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분양시장이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당장 분양가를 올리진 못한다"면서 "그러나 강남3구를 제외한 입지가 양호한 지역에선 신규 주택공급에 나서는 건설사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심리적으로 분양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고 거래도 활성화될 수 있다"면서 "아울러 전세 수요에서 매매 수요로 갈아타는 수요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분양가가 높아져 주변 집값이 올라가면 투기지역으로 묶여 다시 규제를 받게 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규제정책이 유연해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지역에선 입지가 좋은 강북뉴타운을 비롯해 용산, 마포, 뚝섬 등에서 이번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분양시장이 침체돼 있지만 입지가 좋은 재개발·재건축은 분양가가 다소 높게 책정되더라도 분양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다소 높은 분양가로 진행한 사업이 성공할 경우 수요자들에겐 주택시장 회복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서 "이는 중장기적으로 주택구매 심리를 살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라는 점에서 조합측이 더 많은 이익을 누리기 위해 일반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겠다고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시하면서도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할지 후속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은 국회에 상정돼 1년째 계류 중이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번번이 통과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실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이 즉시 통과되지 않는다면 주택 사업자들이 공급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XML

이진철 기자 che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