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법,규칙,세금 140

벌금형 받아도 호적에 빨간 줄 가나요?(펌)

[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 46] 대학생인데, 벌금형 받아도 호적에 빨간 줄 가나요?입력 : 2009.07.16 Q)대학생인 K씨는 얼마 전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과 시비가 붙는 바람에 폭행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벌금을 낸 후부터 K씨는 벌금형을 받은 사실 때문에 졸업 후..

직장 잃자 10만 → 20만원 건보료, 실직자 울린다(Scrap)

중앙일보 | 신성식 | 입력 2011.05.11 [중앙일보 신성식.박유미] #전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박모(40) 약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2009년 직장가입자로 전환했다. 이 덕분에 보험료가 월 68만432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줄었다. 지역가입자일 때는 약국 소득(2억1301만원)과 아파트(지방세 과세표준액 1억2900..

두달뒤 확 바뀌는 전기요금‥스타팅포인트가 문제다(Scrap)

7월부터 연료비연동제 도입..3% 변동시 자동반영 요금 현실화엔 "연구를 더 해봐야.." 유보적 입장 전문가 "3분기 5% 내외 인상..단계적 현실화" 관측 입력시간 :2011.05.05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기요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길게 보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줄곧 외쳐..

태권도장 승합 차량도 ‘안전장치’ 의무화 (Scrap)

국토해양부가 2일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해 어린이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강화 입법 예고했다.이로써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도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된다. 승강구 보조발판 너..

땅값 오른다는데......관리와 세금 알아야 성공한다 (Scrap)

땅값 오른다는데...... 관리와 세금 알아야 성공한다 (이코노미스트 1077호) 투자에 앞서 양도세·거래허가지역 등 제도 추이 파악이 먼저 부동산의 민법상 정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토지는 부동산의 기초자산으로 개발사업의 모태가 되는 것이다. 예부터 인간의 역사는 토지를 누가 먼저, 많이 확..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 충격 우려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도를 내년에도(펌)

[서울신문]정부가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 충격을 우려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도를 내년에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올해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 "이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41개 제도 중 하나로 연장 여부를 상반기 중 검토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시 반영할 방..

법원 "'괜찮다' 말만 듣고 현장 떠나면 뺑소니"(Scrap)

노컷뉴스 | 입력 2010.12.06 [CBS사회부 박슬기 기자]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친 뒤 '괜찮다'는 말만 듣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형사부(문준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안 모(49) 씨에 대한 항소..

신용카드 포인트로 재산세, 취.등록세, 상수도요금 등 각종 지방세...

[CBS사회부 허남영 기자] 서울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재산세와 취·등록세, 상수도요금 등 각종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다. 카드포인트를 활용한 세금납부에는 국민, 신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