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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방 빼' 제동..의미와 파장은? [장상현, 변호사] (Scrap)

YTN|입력2013.11.02 16:51폰트변경하기폰트 크게하기폰트 작게하기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목록보기고객센터 이동[앵커] 리포트 보신 분들, 의견이 분분하실 것 같은데요. 단순히 경매뿐 아니라, 다양한 '채권'이나 '임대' 관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만만..

출입문 열쇠를 계속보관하고 있었다면 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다(Scrap)

대법 "주거침입 아냐" 임차인이 이사를 했더라도 임차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출입문 열쇠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면 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대법관)는 출입문이 잠겨있는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문 열..